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개정에 따른 안내

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에 대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관련근거 :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-940(2018.3.20.)

○ 개정이유 :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

○ 주요내용 :  신고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해당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
  - 숙박형 또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
  -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휴지 및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

○ 시행일 : 공포일(’18.03.13.)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[붙임] 1.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알림
         2.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(공포)
         3. 관보(법률 제 15453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